법령 방송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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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방송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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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삼흥종합 1 화우 1 뿌리 1 이공 1 정세 1 태평양 1 정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오수 2 유철민 2 이윤주 1 배금자 1 안혁 1 양홍석 1 김윤용 1 손수림 1 백동근 1 민웅기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두39724 판결
  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933]
 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22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17.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
  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
  [제재조치명령의취소]〈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·공정성·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58]
   제재조치명령의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

2011년

5. 서울남부지법 2011. 4. 12. 자 2011카합198 결정
  [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] 항고[각공2011상,638]
  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다25261 판결
  [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599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21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5. 11. 선고 2004다11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5.(276),8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5두1404 판결
  [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

2006년

13. 서울행법 2006. 9. 5.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
  [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410]
 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
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헌법